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엇이며 개인파산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엇이며 개인파산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채무기록이란 신용불량 기록도 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결국 채권자의 이익 보다는 채무자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해결해주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면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지요~ 물론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대출해준 금액이 과다하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되는데 금융권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사, 사채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비하여 인가를 받는 것이 힘든 편이며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누구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충분하고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각이 됩니다.

 

 

 

 

 

지급불능 상황에 대한 예를 들면 80세의 어르신이 3~4천만원의 부채가 있을 때 어느 누가 보아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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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라 크게 불편하지는 앖습니다.

1) 수탁자, 유언집행자, 친족회원, 후견인 등이 되지 못하며,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2)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공증인, 변리사 등이 공법상 되지 못합니다. 가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 후에는 풀리게 되지만 이미 교사나 공무원에 재직을 하고 있을 때는 파산선고와 동시 퇴직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