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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조삼모사 격이 아닐까요?

happy dreamer 2014. 8. 21. 23:30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조삼모사 격이 아닐까요?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없는 돈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혁이 되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새로운 지급방식을 만드느라 시간낭비와 인력낭비만 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지급방식을 원하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에서 적자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붕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는 개혁방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좌초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지요....

 

 

 

 

 

개혁방안이라는 것은 연금을 깍고 퇴직수당을 더 많이 올려준다는 것인데 결국 나누어서 주던 것을 줄이고 일시불로 지급해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년 정부가 보조해주는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는 정부도 감당이 안 되어서 못준다고 하면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것이지요....

 

 

 

 


탁상공론만 늘어놓지 말고 현실성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국민연금보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 보다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별별 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쥐어짜도 나올 수 없는 돈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도 안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줄 돈이 없다고 두손 두발 다 들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군입대 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나라를 믿고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요즘은 이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이민을 조금씩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탁상공론만 하는 정부와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기 싫어서 떠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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